보배드림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3항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2조 과태료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호 -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자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2호 -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가 관계 법령입니다.

하자판정 2026년 2월 9일.

하자보수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고 60일.

26년 4월 17일부터 구례군에 판정된 하자에 대한 미보수로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입주자와 보수 방법 및 범위에 이견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바닥은 건설사와 이견이 있었고 건설사에서 분쟁재정을 신청했으므로 인정하나, 그외 3건은 해당 사실이 없다" 라고 하였으나 7개월을 같은 답변이네요..ㅡㅡ

제가 군청 담당 주무관한테

"우리집에 와서 확인할 생각은 해봤냐, 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담당 주무관의 답변

"저도 못들어 가겠던데요. 선생님이 고소할까봐"라는 답변..후..

여기서 고소란,

2025년 4월 17일 중단하기로 했던 공사를 연락도 없이 오전7시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오전10시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아파트에 찾아가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요구에

"집주인이 무슨 상관이냐. 집주인이 우리 돈주냐"며 작업을 강행해 경찰을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퇴거 시켰으며, 이로인한 고소입니다..

암튼, 그래서 건설사에 확인했습니다.

건설사도 군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데, 구례군은 끝까지 입주민과의 방법, 범위에 이견이 있다, 입주자가 거부했다...

7월 대면 상담 당시

담당자는

- 선생님 자꾸 그렇게 머리쓰시면

- 못들어 가겠던데요. 선생님이 고소 할까봐

- 건설사랑 해결해야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거냐

- 그럼 선생님도 재정신청을 하세요

하자보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며 전라남도청, 권익위 전부 구례군으로 이송시키고 답변자는 같은 담당자..ㅡㅡ

소극행정, 소극행정재신고, 고충민원을 3번씩 넣어도 답변자는 같은 담당자ㅋㅋㅋㅋ

담당자 및 주택팀 또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것보다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놓고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해도 만날 이유가 없다네요..;;

악성민원인은 만들어지는거라고 봅니다....

건설사도 제 말에 동의하는데 구례군청만 제가 틀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