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유전무죄!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1탄 보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45744&vdate=
지난 글에 보내주신 많은 추천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뒤 제 인생에 없던 전공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의학도, 또 다른 때는 법학도. 정말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관련 학위는 하나도 없는데, 간병비와 소송비 등으로 이미 1억 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을 치렀습니다. 이 정도면 박사 학위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민사소송 중에 병원 의무기록에서 발견한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같은 날짜의 진료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존재하고, 퇴원한 지 한 달 뒤에 수정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같은 날짜, 같은 환자의 진료기록이 두 종류입니다.
2022년 2월 7일 작성된 병원의 의사경과기록입니다.
하나는 2022년 2월 17일 타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발급받은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두 기록은 작성일과 환자, 작성자가 동일한데도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s/c intact: 운동기능·감각·말초순환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w/c ambulation: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Weight bearing 가능: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ROS(머리, 눈, 귀·코·목, 가슴, 복부 등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통별 문진)
Head/Eye/ENT/Chest/Abdomen: N-S: 머리, 눈, 귀·코·목, 가슴, 복부 특이사항 없음
P/E none: 신체진찰 항목에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취지
Dx wound clear: 수술 상처가 깨끗하다
두 사본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쪽에는 환자의 운동·감각·순환 상태와 체중부하 가능 여부라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신체 상태 서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 뒤, 그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과거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덕진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소명은 '의료용 상용구를 추가한 것이며, 진료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은 아니다'였고, 덕진보건소는 이러한 소명 내용을 저에게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진보건소에 물었습니다. 동일 환자, 동일 진료일시, 동일 작성자의 의사경과기록을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했는데, 내용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서면 차트가 존재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덕진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용구 추가라고 합니다.
상용구 추가요? 말 그대로 기존 5줄에 2줄이 더해져 7줄이 되어야 추가지? 고령의 중상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운동, 감각, 순환상태에 대한 판단 그리고 체중부하 가능이라는 재활에 대한 정형외과적 판단이 모두 삭제되는 것이 상용구 추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표현을 하나 배웠습니다. '상용구 추가'. 쉽게 말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덧붙였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기존 내용이 사라진 것도 '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의사는 환자의 의료차트를 사후에 마음대로 바꿔도 상용구 추가라고 하면 되는구나. 관리·감독기관인 전주 덕진보건소는 그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구나.
2. 멀쩡하다면서 한 달 내내 투약된 '마약성 진통제'의 비밀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의료차트는 4가지였습니다. 의사경과기록지, 의사처방기록, 간호기록지, 약제처방 내역. 의사경과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m/s/c intact” 운동기능, 감각, 순환 기능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다 보니, 약제 처방내역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뉴신타서방정이라는 약이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하는 2월 17일에는 7일분을 들려 보냈습니다.
뉴신타서방정이 뭐지?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이 약을 알아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단순 소염진통제가 아니라,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식약처 및 미국FDA 허가사항: 급성 통증이나 '단순 수술 후 통증'에는 서방형 제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심평원 기준):"수술 후 통증에 서방형 제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경병성 통증' 상병이 있어야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신타서방정은 이름 그대로 서방형 타펜타돌 제제입니다.
*여기서 '서방형'이란 약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병원 주장대로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없었고 단순한 ‘수술 부위 급성 골절 통증’만 있었다면, 수술 불과 이틀 만인 2022. 1. 12.부터 서방형 마약인 뉴신타서방정을 한 달 넘게 매일 투약한 것은 위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사재판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병원은 나사못이 잘못 박혀서 신경이 훼손되었으면,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야 했으나, 아버지는 신경마비 증상도 없었고, 퇴원할 당시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체중부하 운동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관은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했다는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질조사 한 번 없이 해당병원과 집도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이러한 기록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다툼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리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 차트 기재대로 피해자가 정말로 m/s/c intact 였고, 단순 수술 부위 통증만 있었다고 병원이 주장한다면? 식약처 품목허가, 미국 FDA 허가 기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고시를 모두 위반하여 신경학적으로 멀쩡한 환자에게 한 달 넘게 매일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과잉 투여한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가 됩니다.
아니면 뉴신타서방정의 장기 처방이 적법한 처방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수술 중 나사못 오삽입·제거로 인한 좌골신경 손상과 극심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처음부터 인지하고도, 수술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술기록지에 해당 경과를 누락하고 의사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 허위 정상 소견을 반복 기재했다면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더욱이 아버지가 퇴원한 후 과거 진료기록까지 수정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기하는 의문이 전주 덕진보건소와 덕진경찰서, 전주지검의 판단보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과 댓글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안 보이시나요?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관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탄 예고]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재기수사 1년... 대검찰청의 2개월 신속처리 규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이 가장좋아하는 청구관련 돈줄은 건보가 가지고 있어서요
해당건 환수부터해서 조져야 될것같아요
환수조치가되면 그때부터 본게임
응원드립니다!
부모님일이라 남일 같지않네요..ㅠㅠ
꼭 진실은 드러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소를 고소하심 될듯...
이런 벌게같은 댓글보다 낫지;
가장 최악의 도시죠
힘내세요
국민 목숨 달린일이잖아
부디 진실이 밝혀지고, 아버님과 가족분들의 아픔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꼭 뚯 하신 바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3탄도 기대하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썩은걸까요!
보험사 병원 보건소 경찰까지
실수는 누구나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재발하지 않게해야 정상입니다.
전기공사하다 아저씨네집 불내도 실수라고 넘어가실라우?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걸 모든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데는 높은수준의 의술뿐아니라 그만큼의 신뢰와 도덕성도 기대하는겁니다.
이건 전기공사하다 불낸게 아니라 불난집 불끄다가 완벽하게 잘 끄지 못했다고 소송당한 사례가 적정한 비유일듯하네요.
제가 의사면 저런일 겪으면 때려칠거 같습니다.
저게 승소로 이어지면 과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재발방지와 무관합니다. 이런식으로 따지고들고 시시콜콜하게 소송이 많아지면 재발방지 될거같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수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은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책임져야지..근데 책임은 커녕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고 그걸 수사해야 할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잖습니까
의료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병원측의 보상을 요구하시는건지..
아니면 처치의사를 구속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70넘은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아스러 졌다는데..
정상활동 못하신건 안타깝습니다만..
어찌됐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료일도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로 인해 고통당하셨다니요
가정도 자녀도 아내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금전적 손해도 어마하네요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귀한 시간이 법적으로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고 억울함에 개탄스럽습니다
얼마나 더긴세월로 고생하실 지 알수없으나
민사 1심에서 이기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료 하나하나 모으고 정리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지 글에서 느껴집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3탄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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