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나친 분배주의적 사고로 단순 세금징수 -> 분배 방식 사용
1)금융위기 진행중
2)중소기업 육성 실패
3)연기금 통한 대기업 주식 매입 외에 대기업 육성 없음
4)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가격 급등: 정책 실패
서울 아파트 가격 20% 이상 상승
5) 탈원전으로 인한 나라 기반 산업 무너짐 -> 두산중공업 도산 위기
기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있어보임.
주 52시간 , 최저임금 상향 , 부동산 규제
등이 방향성은 맞을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빠른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
시장에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주의로 경제에 실패한 노무현식 개입 우려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리려 경제에 악영향)
경제살리는 아이디어 없음. 타다 사업 취소 등
인권변호사로서 창업과 투자촉진 그리고 채용,소비활성화에 대한 경제 지식이 없음.
*문재인 일자리 정책 공약: 이명박 4대강 22조 예산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함. 2년간 취임 후 일자리 정책에 54조를 투입: 실업자 100만명에게 5400만 원씩 날림
정부가 임시로 돈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위 공공일자리들만 늘어난 상태. 국가경제로 보았을 때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전혀 아님.. 이전소득만 증가. 화폐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바뀌는 것임. 그걸 가지고 고용률 61.5%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게 역대 최대 고용률이라고 황당한 얘기 함.
제조업 등 진짜 일자리는 급격하게 지금 감소중.
국민의 혈세로 만든 알바 일자리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진입 중
정부에 점점더 의존적이며 고용률에 나타난 일자리는 그냥 복지를 나타냄
이래서 현 문재인대통령은 무능하고 실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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