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적한 불공평한 조세제도[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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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알고 있어도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불문율같던 줫같음..
일제치하서부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근본없는 70여년전 법조체계..
아울러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안배해놓은 각종 누더기 법안들.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시기가 도래했고 누군가는 반대세력에 쌍욕을 쳐먹고
되도않는 논리로 물어뜯길지라도 추진해야 한다.
근거좀 가지고 말해라!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거랑 세금을 많이 내는거랑 뭔 관련성이 있다는거냐..
그나마 각종 세제혜택으로 기부금도 세제 혜택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더냐...
법인세도 그나마 20%에서 올려서 25%꼴랑 받는 나라...
미국이 다시 트럼프 이전의 세율인 28%올렸단다.
그리고 보통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50%육박하는게 유럽의 일반국가야...
한국 고소득자에게 25%떼어가는걸 가지고 가장 높다고 하는건 어느 뇌리에서 나온 뇌피셜이냐..
글읽기 귀찮다고 기레기의 글을 마치 진실인양 믿고
믿거유에 떠도는 거나 믿는 너의 뇌가 궁금하긴하다..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조세에서 몇%정도 차지하는지 알기나 하고 지랄거리냐....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담배 판매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니가 말하는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보다 많아...
쉽게 뼈빠지게 당신이 100억 벌면 50억 남아서 그거 고대로 자식물려주면 25억 또 뜯긴다는 겁니다...
고소득자 세부담비중...
한국= 상위 1%...41.8% 세부담, 상위 10%...78.5% 세부담
미국= 상위 1%...39.0% 세부담, 상위 10%...70.6% 세부담
영국= 상위 1%...28.9% 세부담, 상위 10%...59.8% 세부담
캐나다 상위 1%...23.6% 세부담, 상위 10%...53.8% 세부담
근로소득세 면세 하위소득자 비중...
한국 41.0%
미국 30.7%
호주 15.8%
캐나다 17.8%
근거 팩트랍시고 떠들어대니
이길 방법이 없네요
고소득자 소득세 부분은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걸 25%라고 하고있으니
저런분을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서민은 담배펴서 세금을 많이 낸다?
부자들은 담배피는사람 없나요?ㅎㅎ
기호식품을 사서 내는 세금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으로 바라볼까
제 뇌로는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네요ㄷㄷ
근데 무식한분들은 왜 반말은 기본 패시브일까요?
실효세뉼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2%야
법규에 나온거 들이 밀디 말고 실데 납부하는 세금 가지고 따져봐라
25%도 많이 봐준수치다.
그리고 세금을 직접세만 따지냐
상위 소득자가 직접세 비율에서 많이 낸다고 이야기하는건 세금 전체가 아니라 소득자별 세금에서 많이 낸다는 %구성을 가지고 세금 전체에서 많이 낸다고 지랄거리지좀 말아라.
국세 500여조원중에서 소득세가 10%정도 차지한단다.
검색해서 나온게 근로소득세 ㅋㅋㅋㅋ
차라리 농어민들 면세업자들 들춰내보세요 여기가 노다지일껄요? 표심 무서워서 어디 건들기나 할지..... 1년에 10억넘게 벌어대도 세금 안내는 면세업자들 ㅎㅎㅎ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 다뤘단는 지사니미 막 던지네
노력해서 잘 벌고 하는 사람들거 뺏어다가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네 복지네 하면서 퍼다주면
이게 과연 공정한걸까??
다같은 평등사회?
좋지
근데 왜 그 평등의 기준이
노력하는 사람들거 가져다가
노력도안하는 사람 주는 사회로
변질되는 걸까?
복지 하지 말잖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지원을 받으면
그정도 이상의 노력이라도 해야지
돈만 주고받고 하면
평등사회야?
아파트나 주택의 거래는 빈번하고 가치가 예측 가능하나 건물은 시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 큼. 좋은 취지로 말씀하셧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빠지신듯 하네요.
하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부자인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낸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빈부격자가 더 큰 상태에서 말입니다. (참고 4~5)
과연 이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는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내 자식들은 지금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생활하게 해 주고 싶네요.
- 참고1. 보건/복지 - 조세부담률을 보면 대한민국은 낮은 편입니다.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 참고2. 보건/복지 -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보면, 대한민국은 적은 편입니다.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 참고3.
"-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https://now.rememberapp.co.kr/2020/01/14/637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1. 세금 자체를 적게 내고 있으며, 2. 그렇게 적게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많은 편이며, 3. 그러나 그 고소득층이 OECD 국가들의 다른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3번의 경우는 나라마다 세법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 참고4. 보건/복지 - 상대적 빈곤율. 빈부격차가 크다?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 참고5. 부자들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초고소득자(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501~1만명 실효세율 31.8%보다 낮음
특히 최상위 소득자 5백명은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순으로 세액공제
출처 : 코리아일보(http://www.koreailbo.co.kr)"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게
조세앞에도 만인은 평등하게
배임횡령 매춘 사업가, 사면 감형 해주는 나라 어딧나유?
지지합니다~~~~~
단 대안이나 해결이 없음..
용두사미 뭐 다 해결할거처럼 떠들지만 해결한게 별루 없음
허위매물 어캐 한다더니 소식도 없고
유원지 불법건축물 부순걸로 몇해 울거먹기 하고 있음
항상 세금 어떻게 쓸까 궁리하는 분
세금 잘 퍼쓰는 수장을 두면 그나라는 불보듯 뻔한 결말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거자나요.
그럼 이재명이 경기도는 세금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꿀수 있나요?
하천정비라던지 세금미납자 강제 징수라던지 경기도에서 할수 있는거 꾸준히 하고 있어요.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빡시게 들여다보는 법인으로 바꾸라고 개인사업자 세금을 올리는건데
굳이 법인안하겠다고 버틸이유가있을까
국개의원들이 오래되고시대에 맞지않는법을 업데이트하고 해야되는데 지듵 밥그릇만 쨍기니~
연봉보다 많이오른 건물 소유주는 기껏 1년에 몇백 세금
정부는 과거 부터 현재까지 늘 기업들 특히 대기업 위주로 편의를 봐주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회사와 상관없는 국민들까지 그 짐을 지게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기업의 사회 공헌은 물론 재벌의 세금 부과에 대해 왜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회사가 열심히 피 땀흘려 벌어들인 돈인데 왜 사회 공헌을 해야 하나 재벌이라고 세금을 왜 40% 씩 내야 하나 이걸 왜 국민들이 나서서 보호하냐는 거죠...
재벌 과세 해라 대기업 과세해라 하면 빨갱이 취급하고
그들이 받은건 당연한거고 재분배는 빨갱이다라..
그냥 두서 없이 써봤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해주고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로 가고 있는게
전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건줄 아시나요?
이미 전세계에서 부자과세는 최고수준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세계 1,2위 수준이구요
당장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면세자 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작용 조심하새유~
이재명 뽑으면 좌, 우에서 견재당해서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될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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