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판결수준[39]
불법유턴하다가 2살 짜리 사망
판레기는 집행유예줌
비싼 변호사 사면 처벌도 안받는다는걸 판사세끼가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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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잘못 맞는데...한가지 궁금해 지내요..2살이면 정말 작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부모는 뭐했나요? 애가 너무 불쌍하다...에고...
합의는 민사로 하면 되요.
사건이야 어찌되었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피해 유족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하는데
더 파헤치거나 인과관계 따질 이유가없죠
돈 많은 사람은 합의 100 번 하면, 사람을 100 번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요? 합의는 합의이고, 처벌은 강력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인듯.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데.....
님이 말하시는 유전무죄, 이건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인데도 공권력이 돈을 따라 가는 상황에나 하는거구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네...
운전자 잘못 맞는데...한가지 궁금해 지내요..2살이면 정말 작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부모는 뭐했나요? 애가 너무 불쌍하다...에고...
인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네요...
이런글 많이보고 모든 사람에게 솜방망이 날리는 줄 아는 사람들 있죠.
현실은 돈 안쓰면 법정에서 자기 변호할 기회도 제대로 안줘요.
법은 또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소용도 없네
30이하로 주행하고
불법유턴이나 추월 이런것도 절대하면 안된다
이거 아이만 불쌍한 사고였죠
일단 불법유턴한 운전자 가장 나쁘지만
거기가 상습 불법유턴 구역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한 지자체
그리고 아이가 차도에 서있는데 아무런 케어도 안한 부모
모두 잘못이죠
아이만 불쌍한 사건
전광판 있음..
제한속도 30킬로.
차량 지나가면 전광판에 속도와 얼굴표정 표시.
...30킬로 넘어가면 아이 얼굴표정 찡그리게 나오고 30킬로 이하면 웃게 만들어 표시함.
1분 정도 지켜봄..
30킬로 이하 한대도 없음..아이 얼굴표정 모두 찡그림..!!!!!.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준법 수준.......
이러면서 다들 자긴 무결점 인냥.....
남 욕은 잘함...
더군다나 저건 불법 유턴인데 무조건 구속해야하는건데 참...법이 우습구나
사고지점은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소 앞 (현재기준 인도사이 횡단보도표시 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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