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8놈 구속 수사 하라! 유튜브 동영상임! https://youtu.be/GBCWVzwbXio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wC3hQ
*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때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흑흑! 엉엉! 으앙!
전국 약5,100만명 국민 여러분! 아래 청와대 신규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최대연,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등
약1,150명 피해자들이 현재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 서울 시장 출마 하였던 배영규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및 서울 대학교 총동무회 이사 역임), 전상화 변호사, 권영길 공동
대표(서울대 법대 졸업)등 20명 공동 대표및 약1만1천명
특수 결사대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wC3hQ
*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때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
1. 7월 26일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간사 및 김인아 보좌관님,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권영길(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 시장 출마
하였던 배영규 법학 박사 및 미국 변호사 (서울대 총동문회 이사 역임)와의
간담회를 할 때 박주민 국회의원님에게 다음의 내용을 건의 하였으니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 다 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wC3hQ
건의 사항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아래 6항의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은 8월내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
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 5월18일
-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의안 번호 [2110208] - (설훈 의원등 11인)를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 유탈 민사 재심 제기 기간 현재 30일을 5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현재 여수시 법원 판사)을
국회 탄핵을 하여 파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공수처법은 현재 판사, 검사등 처벌 죄명이 적고 한정 되어 있어
공수처로 고소 해바야 죄명이 없어 처벌 불가한 사건은 전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죄명은 형법을 원용
한다.(공수처로 기고소,고발한 동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사항임)
또한 우리 나라는 3심 제도인데 공수처 고소,고발시 각하가 되면 재정 신청만 할 수가
있고 공수처는 2심 제도로 공수처로 고발한 사건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직권 남용죄 포함) 및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수 있다.등으로
3심 제도를 만들어 반쪽 짜리 공수처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wC3hQ
* 결어 *
5,100만명 국민들의 명령이다!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위 6항의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wC3hQ
*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8놈 구속 수사 하라! 유튜브 동영상임! https://youtu.be/GBCWVzwbXio
*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때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흑흑! 엉엉! 으앙!
전국 약5,100만명 국민 여러분! 아래 청와대 신규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최대연,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등
약1,150명 피해자들이 현재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 서울 시장 출마 하였던 배영규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및 서울 대학교 총동무회 이사 역임), 전상화 변호사, 권영길 공동
대표(서울대 법대 졸업)등 20명 공동 대표및 약1만1천명
특수 결사대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
판사8놈 구속 수사 하라! 유튜브 동영상임! https://youtu.be/GBCWVzwbXio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