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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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을 여,야 국회의원님

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시켜라! 흑흑! 엉엉! 으앙!

2.전국 약5,100만명 국민 여러분! 아래 청와대 신규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3.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최대연,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등 약1,160명

피해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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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일동

  hp010-9841-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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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뉴스 언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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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피해자 단체들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 청와대 청원" # 열린 뉴스 #
사법피해자 단체들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구속수사하라"
"권순일 대법관 재판 결과..쌍용차 해고 노동자 30명 자살"
"권순일 대법관, 전관 예우에 의한 사건 배당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권순일 대법관, 긴급조치 제9호가 무효이나 피해자에 국가 책임 없다"
http://ope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8 

사법 피해자 단체들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 청와대 청원

1.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만 현재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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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야 국회의원님들은 3월 9일에 대선도 종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아래의 민생 순위 1순위 법안 5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한다.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작년 12월 16일 간담회시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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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김대훈 비서관님에게
기제출한 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 소위원회 심사시 -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대상 확대
발의 한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일부 개정, 형법 제123조의3를 대상 확대 발의하여
추가로 신설 한다.를 같이 즉시 심사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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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김대훈 비서관님에게 기제출한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공수처법은 현재 판사, 검사등 처벌 죄명이 적고 한정 되어 있어
공수처로 고소 해바야 처벌 죄명이 없어 처벌 불가한 사건은 전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죄명은 형법을 원용
한다.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 기고소,고발한 많은 동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사항임.)

또한 우리 나라는 3심 제도인데 공수처 고소,고발시 각하가 되면 공수처법에
의하여 재정 신청만 할 수가 있고 공수처는 2심 제도로 공수처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에 재항고 -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직권 남용죄 포함) 및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수 있다.등으로 3심 제도를 만들어 반쪽
짜리 공수처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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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 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김대훈 비서관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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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의 시명준 보좌관님에게 민사 소송법
제451조1항 9호 판단 유탈 재심 제기 기간 30일을 5년으로 일부 개정하라!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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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00만명 국민 및 단군 시조의 명령이다!
-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3월 9일 대선도 종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상기의 민생 순위 1순위 법안 5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 후손에게 물려 줘라!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한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전국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위 5개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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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00만명 국민 및 단군 시조의 명령이다!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에 처하던지?
김오수 검찰총장님은 양자 택일하라! 양자 택일하라!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필승! 투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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