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교사가 잘한건 아니지만 청원한다고 구속수사한다는건 좀 그렇네요. 정식으로 고발되면 어련히 알아서 사법기관에서 할 것을.. 우리나라 법치국가잖아요? 그리고 청원 올리신 분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구속=교도소가 아닙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 하는 것을 줄여서 구속한다고 하는데 판결이 무죄로 나면 당연히 풀려나죠.. 뭐 물론 청원한다고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수사나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국민여론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법조계가 문제많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냄비근성이 장기적 개선효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때만 반짝하니 문제지요. 당장 세월호만 봐도 시들해졌고 개선되는 시늉만 했지 크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크고 중요한 이슈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땅콩회항사건에 묻어간 것처럼요.. 한명을 죽인 살인자와 개인이나 이해무리들의 탐욕으로 수백 수만을 굶기거나 자살하게 만든자.. 후자를 더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건 10년이상 감옥살이 시켜줘야 할텐데
과연 어떻게 처벌될지 궁금하네요..
저 샹샹바년 똑같이 패주고 싶었음
들고 일어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크고 중요한 이슈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땅콩회항사건에 묻어간 것처럼요.. 한명을 죽인 살인자와 개인이나 이해무리들의 탐욕으로 수백 수만을 굶기거나 자살하게 만든자.. 후자를 더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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