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성과와 이후 과제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9200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즉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것이었다. 당시 63% 내외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은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도 달성된다.
‘문재인케어’ 수술대 올린 윤석열 정부…건보 살리려 국민 부담 늘리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55915.html
아
안타깝네요. 좌우가 다르다고 서민이 갈라 지는건 아닙니다.
문재인이 싫다고 문재인 케어를 갈아 엎으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 온다구요
그만 좌우 가르고 좀 뭉쳐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중 의료보험 요율이 2번인가 올랐죠.
지가 아픈거 지돈으로 고치냐 안아픈사람들까지 십시일반하느냐 차이죠.
뭐가 좋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험폭이 확대되면 없는 사람 진료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과잉진료도 부추기죠.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들도 단점만 부각 됐으면 안올렸겠죠...
단점이 없을순 없지만 장점이 크기에 국민에 도움이 되기에 지원 하는 겁니다.
그럼 장점이 커요? 단점이 커요?
그걸로 게임 끝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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