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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할까요??[5]조회 114 | 추천 2 | 반대 0 | 2022.03.09 (수) 17:50

글쓴이 침수
가입일2016.10.16
활동지수마력 15,132
작성글게시글 882 | 댓글 2,02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뇌 있으면 상식적으로

매월 8만원 X 5000만 국민이면

매월 4조라는 돈이 필요한데...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외계인이 가져다 주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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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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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치기시즌2 22.03.09 17:51 답글

그냥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먹어
재원까지 느깟것들이 신경 안써도 된께!!

추천 0

반대 1
침수 22.03.09 17:51 답글

하긴... 이게 좌파 마인드지 ...

추천 2

반대 0
수내동 22.03.09 17:52 답글

아

추천 0

반대 0
수내동 22.03.09 17:52 답글

하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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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톤 22.03.09 18:00 답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기본소득토지세(1% 경우 50조원)와 탄소세(30조~64조원) 도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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