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성은 안 걸리는 줄 착각하고
ㅂㅅ ㅁㅊㄴ 이런거 남겼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초성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ㅎㄷㄷ
앞으로 초성이고 뭐고 간에 일베충들이 욕을 유발해도 욕을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저는 초성은 안 걸리는 줄 착각하고
ㅂㅅ ㅁㅊㄴ 이런거 남겼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초성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ㅎㄷㄷ
앞으로 초성이고 뭐고 간에 일베충들이 욕을 유발해도 욕을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주어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서 가면 친절하게 물어보는데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죄를 지은게 없는데 무슨 합의냐
합의할 생각 없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용
모욕죄 성립요건이 까다로운데
공연성
특정성
이 두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하는데
윤석렬 개새끼 <-- 성립됌 ( 특정성 )
개새끼 <-- 주어가 없어서 성립안됌
ㄱㅅㄲ <-- 주어가 없어서 성립안됌
포인트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주어를 안쓰면
혐의 없음의 적용됩니다.
주어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서 가면 친절하게 물어보는데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죄를 지은게 없는데 무슨 합의냐
합의할 생각 없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용
모욕죄 성립요건이 까다로운데
공연성
특정성
이 두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하는데
윤석렬 개새끼 <-- 성립됌 ( 특정성 )
개새끼 <-- 주어가 없어서 성립안됌
ㄱㅅㄲ <-- 주어가 없어서 성립안됌
포인트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주어를 안쓰면
혐의 없음의 적용됩니다.
조금은 참게 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돋보이고 싶어서, 센척해보고 싶어서 1억빵 가자했는데, 공증까지 세우고 진짜 갈줄은 몰랐어? 낄낄
짠우탕이 애잔하다 애잔해 낄낄~
돋보이고 싶어서, 센척해보고 싶어서 1억빵 가자했는데, 공증까지 세우고 진짜 갈줄은 몰랐어? 낄낄
짠우탕이 애잔하다 애잔해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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