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치 교수 “일본은 침몰 위기의 유람선” 비유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는 국민들이 문제” 지적
“한국처럼 IMF 구제금융 요청 상황 배제 못해”
“쇠퇴 원인 파악 우선…토론의 기회 만들어야”일본의 원로 석학이 현재의 일본을 ‘침몰 위기에 놓인 호화 유람선’에 비유하며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알고도 침묵하는 일본 국민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 경제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온 노구치 유키오(83)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지난달 28일 경제매체 ‘비즈니스+IT’에 ‘왜 일본 국민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주식, 부동산 등 일본 자산이 폭락하는 흉악한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노구치 명예교수는 “나라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만 관심으로 보이고 국민들은 여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와 돌봄·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연금 재정의 악화도 피할 수 없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 보호를 신청하는 고령자 가구가 급증할 것이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2000년에는 G7 중 1위였지만, 2023년에는 꼴찌 전락“각종 국제 순위에서 일본의 위상은 맨 꼴찌에서부터 세는 것이 더 빠를 만큼 하락했다. 한때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One, 미국 사회학자 에즈라 보겔의 책 제목)으로 칭송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꿈만 같다. 2000년 오키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만 해도 7개국 중 가장 부유했던 일본은 2023년 히로시마 회의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꼽고 이를 초래한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번 선거’밖에는 없다. 유권자들의 눈에 당장 보이는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만 펼친다.”일본은 ‘침몰할 듯한’ 호화 여객선“유람선 내부에 침수가 시작됐고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할 것이 뻔하다. 다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그저 겉모습만 고쳐서 침수 상황을 감추며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을뿐이다.”그는 일본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장(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호화로운 댄스파티로 선원들(국민)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선장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경제를 부활시키려면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구치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단언했다.“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일본 전체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성 회복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우선 일본 쇠퇴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확한 "표현"이다만 니놈들이 경제 대국 이었던것은 ""왜"" 빼 먹었느냐~!!!?~지금의 한국"또한 빠른 속도로 그리 돼 가는 시점이랄까...이놈의 정권"이 더욱 그리 만들고 이ㅆ다 봐야지 허나~우리 국민 은 살어 있단다.
규모의 경제라고 거창하게
설명하고 절대 안망한다지만
엔화를 전부 내다파는 미국은
그걸 몰라서일까.
역동성이라고 쥐뿔도 없고
아직도 지들이 태평양전쟁 피해자라는 개졷같은 논리로 주변국을
괴롭히는 쪽국은 반드시 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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