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아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창원 사람이 계신다면 이글을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87730&m=1
여기 부도난 동원산업이랑 짝짝궁하던게 위 시행사입니다..
시공사는 부도났네요..
제 아는 지인은 전세사기를 당해 자살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작은 죽집을 운영하며 지내던 지인이 한 악마로 인해 전세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기관은 미적거리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보배드림에 혹여나 좋은 조언을 얻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주 및 시행사인 이XX 회장은 창원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자신의 명의로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건물을 지은 뒤 분양이 잘되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며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도중에도 오염토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무런 경찰 조사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나마 현재 다양한 피해자들이 이를 알게 되어 여러 기자님들이 힘을 쓰면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기사
[단독] 마산 H빌라-M빌딩 전세사기 의혹, 그리고 메디컬 센터 신축... 건물주는 누구인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683
메인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명의로 세금 체납 되어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한 뒤, 고의 부도를 내고 파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후, 다양한 건물을 짓고 또 지으면서 자신은 뒤로 숨어 재벌처럼 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위 부동산 업자는 최근에도 100억대에 달하는 건물을 2개나 짓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도 파산을 했다 돈이 없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함께 연관되어있다고 합니다..
서브 기사
`명의신탁` 부동산업자 검찰송치... 보증금 떼인 전세피해자 `수두룩`
- https://naver.me/GyywcFd7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9893
http://m.viva100.com/view.php?key=20221110010003021
부디 제발 이 글이 이슈가 되어 위 사기꾼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간 연락해도 무응답 건축주" H빌라 전세사기 의혹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언론에 보도된 마산 H빌라의 명의신탁 사건을 두고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입자들의 피해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부동산업자 A씨를 명의신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H빌라를 건축하며 토지 및 공동주택 16세대를 지인B씨에게 명의신탁 및 각 소유권
안녕하세요 현재 베스트글 1위에 올라가 있는 지인이 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글쓴이 입니다..
(해당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48303&cNo=950817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주셔서 마음으로 너무 힘이 나고, 절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또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XX 회장은 현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ㄷㅊ 메디컬 빌딩과 얼마 전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해 기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은 신용 불량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염토 무단 투기 / 고의 부도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며, 현재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 중견 기업 동원산업개발 역시, 해당 이 XX 회장과 오랜관계를 하며 시행/시공을 함께 했던 회사이고, 오염토
불법 무단 투기 역시 해당 기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불법 무단 투기에는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개입한 정
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기자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토 불법 무단투기는 위 동원산업개발이 시공했던 현장에서 투기되었으며, 투기하는 동영상 역시 보유하고 있고, 구청
에서 직원과의 대화 / 투기된 땅 주인과의 대화 녹취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놈에게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지만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자행한 이 XX 회장은 횡령 / 배임 / 고의 부도 / 오염토 불법 무단 투기 등 어마어마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염치가 없지만 도움을 요청드리고, 정말 많은 관심과 따뜻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기꾼하고 같이 갈 자신 없으면 제발 자살하지 맙시다.
사법기관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괜시리 비리 영화마다 판,검사들이 악역으로 나오는게 아니지요.
헌법재판소가 강화되고, 검판경이 국민 눈치를 살피게 되어야,
저런 것들이 처벌 가능해집니다.
비단 저런 사기뿐 아니라, 지들 입맛대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지요.
적폐청산... 이것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명의신탁 물권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적법한 재산이라네~^
그 신탁목적물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든
뭘하든 그건 대내적인 신탁자와 수익자간의 분쟁이라네~^
즉 수탁자가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가 되어서 제3자와 계약을 했을시~^
그 선의의 제3자는 수탁자 및 신탁자에게 적법한 임대차 또는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네~^ 이것이 바로 주임법의 대항력이라네~~^
또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대를 계약하여도 적법하다네~^ 643.646 지매청 건매청만 주장할 수 없을뿐~^
그리고 186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건 법학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아는데
왜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네~^
집행법상의 우선변제권은 왜 여기서 나옴~^?
이 사건의 쟁점은 전세권설정 및 대항력을 강화하지 못한것이라네~^
부패와 부정이가득한인간들이 위에있기에
저는 수사 기관을 신뢰했는데..
추천입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안하면 검찰에 가면 됬는데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
전세사기,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이 XX 회장은 현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ㄷㅊ 메디컬 빌딩과 얼마 전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해 기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은 신용 불량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염토 무단 투기 / 고의 부도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며, 현재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 중견 기업 동원산업개발 역시, 해당 이 XX 회장과 오랜관계를 하며 시행/시공을 함께 했던 회사이고, 오염토
불법 무단 투기 역시 해당 기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기자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토 불법 무단투기는 위 동원산업개발이 시공했던 현장에서 투기되었으며, 투기하는 동영상 역시 보유하고 있고, 구청
에서 직원과의 대화 / 투기된 땅 주인과의 대화 녹취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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