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uv.kr/pds1201284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5bFDu8JT3o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인데 검찰이 겨우 5년 구형했는데 버부언은 1년 6월 때리네요.
가해자는 그것도 무겁다면 반성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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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다며 항소했다[18]조회 8,006 | 추천 96 | 2022.12.18 (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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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그냥 일반인이 죽은게 본질이자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놈인데 또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당연히 중형이 선고 되어야겠죠?? 합의와는 별개로.
근데 대체 왜 판새새끼는 1년여를 때릴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장 핵심의 이유) 판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동일한 사고를 쳤을때, 형량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노엘같은 새끼가 있겠네요. 이런 새끼가 비슷한 사고를 치면 이래저래 질질 끌다가 풀어주죠.
그러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2. 죽은 사람이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저기서 죽은 사람이 노엘 같은 부류라고 처 봅시다.
1년 6개월?? 합의하고 반성문 꼴랑 3장 제출했다고???
참고로 이 사건은 그래도 사람인 죽었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 기억하나요? 이 사건에 검찰은 15년을 법원은 10년을 구형합니다.
즉, 신분에 따른 형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 역시 비난 받고 굉장히 질 나쁜 사건은 맞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살인사건보다 형량이 6.6배나 높을까요???
우리 인정합시다.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가 맞고, 범죄에 관해 신분에 따른 처벌과 양형이 다른 나라입니다.
어쩐지 형량이 적더라
그런데 집유는 안줬네?
어쩐지 형량이 적더라
그런데 집유는 안줬네?
합의를 하니깐... 저딴 형량이 나오는거잖아요......
본질은 그냥 일반인이 죽은게 본질이자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놈인데 또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당연히 중형이 선고 되어야겠죠?? 합의와는 별개로.
근데 대체 왜 판새새끼는 1년여를 때릴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장 핵심의 이유) 판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동일한 사고를 쳤을때, 형량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노엘같은 새끼가 있겠네요. 이런 새끼가 비슷한 사고를 치면 이래저래 질질 끌다가 풀어주죠.
그러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2. 죽은 사람이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저기서 죽은 사람이 노엘 같은 부류라고 처 봅시다.
1년 6개월?? 합의하고 반성문 꼴랑 3장 제출했다고???
참고로 이 사건은 그래도 사람인 죽었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 기억하나요? 이 사건에 검찰은 15년을 법원은 10년을 구형합니다.
즉, 신분에 따른 형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 역시 비난 받고 굉장히 질 나쁜 사건은 맞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살인사건보다 형량이 6.6배나 높을까요???
우리 인정합시다.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가 맞고, 범죄에 관해 신분에 따른 처벌과 양형이 다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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