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 불과 몇표 차이로 패배후 재판 끌려다니면서 정치보복 당하는
이재명 대표 노고를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나 : 이재명대표의 노고라니 ?
조카 : 윤석열이 부자감세,기업감세 하는것에 반대하면서
서민들 삶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 이겨 다행이긴하네요
나 : 근데 기업과 부자에 대해 감세하면 좋은 것 아니냐 ?ㅎ
조카 :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사회적 약자들 삶이 개선되잖아요 ?
나: 부자와 기업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것 같지 ?
반대로
세율 인상만큼 세수는 줄어든다 .
조카 : 그게 무슨 소리예요 ?
문재인때 법인 세율 25% 를 윤석열이 20% 로 인하하면서 5% 나 줄었잔아요 ?
그후 만성적자가 진행중인데 ..
나 : 그건 일시적 현상일수 있다 .
영업이익 100억 인 회사 법인세율 25% 면 25억 세수가 들어오던게
20% 로 인하하면 니말대로 20% 만 들어오고 세수가 20억이니 -5억이나 주는건 맞지만
그다음을 생각할줄 알아야지
조카 : 무슨 말씀인가요 ?
나 : 국가 세수는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도 5억 줄엇지만
부자들은 세금이 준 만큼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있고
기업 오너와 대주주들 그리고 법인들은 법인세율 인하 분위기에 호응해서
영업익 100억짜리 법인 10개를 더 설립하는거지
조카 : 그래서요 ?
나 : 그럼 법인 세율 5% 인하효과로서 1개 법인에서 세수는 5억 줄지만
영업이익 100억 법인이 10개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는 20억 x 10개 =200억 이라는 ~~
세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마법이 발생한다고 ~~
조카 : 그럴수있나요 ?
나 : 부자와 기업을 부당 이득 추구하는 악으로 보고 ..그런 적개심을 이용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좌파들에게는 불가능 한 일처럼 보이지만
기업을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런 기업에
세율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수있는거지
조카 : 너무 이론적인것 아닌가요 ?
나 : 절대 이론이 아냐 ,실제 사례는 유럽 아일랜드에서 찾아볼수있지
이 나라도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업에 대한 세율을 어느날 0% 로 해버렸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부자들 편에서서 기업과 짜고치는 부패 정부라고 ...
근데 얼마안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
조카 : 그게 뭔데요 ?
나 : 높은 세율때문에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거야 ..그리고
이 기업들이 투자와함께 아일랜드 국민들을 고용하기시작하면서 --> 고용 증대
--> 실업자 문제 해결--> 근로자들 소득증가 --> 세금 증가 --> 국가발전
이라는 선순환을 이루는거지
조카 : 그래서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10,000달러 수준에서 10만불 국가가 되었나요 ?
나 : 그렇지 .부자와 기업에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잘되는 나라는 없어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조차 자국을 떠나가는 부자와 기업을 막기위해
뒤늦게 세율을 인하하겠다~~ 고하지만 ...쉽지않지
조카 : 그렇군요
나 : 근데 너 이런것도 모르는걸보면 ..s대 나온거 맞냐 ? ㅋ
멘날 좌파 유투브나 보고 50년전 마르쿠제의 책이나 보니까 ...ㅉㅉㅉ
상상력은 빈곤하시고. 허영심은 풍부하시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0%가 아니라는데...
기사에선 12.5%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9.6%의 GDP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 성장한 아일랜드는 현재 1인당 GDP에서 세계 1위 반열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보인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돈은 막 들어와서 GDP는 높아졌는데
실질 삶의 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나봄
but 일정요건 ,고용 ,투자 규모,기타 중소기업 육성등에 기여하면
납부했던 세율 대부분을 아일랜드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음 ㅠㅠ
이를 감안하면 실질 세율 0% 적용기업이 많음...
본문 요지는 아일랜드 세율 0%~12.6% 를 논하는게 아님
문재인 이재명 조국처럼 부자와 기업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하여
표팔이에 이용하면서 세율 인상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세율 인상에 무지성들이 대환장 파티 하는걸 경계 ~~ 하자는 글임 ㅉㅉ
인하하는것도 능사가 아니죠.
그리 쉬운걸 전세계가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잖아요.
실제 더 낮은 곳도 있는데 잘 사는곳은 아니군요.
조세회피처가 되어 국가 경제 통계가 엉키기 시작하는거 같은데요.
진짜 나라에 도움 되는거 맞아요?
이재명, 윤석열 떠나서요..
그리고 s대 출신 조카가 모를 수도 있죠.
RE100도 모를 수 있고.
2004년부터 4만불 돌파하네요
GDP로 모든걸 알 순 없잖아요?
다른 지표도 괜찮다고 보시는건가요?
오늘도 이게 지령같은거야?
유럽연합이고 영문화권에 세금깎아준다니 법인들이 옮겨간거지
그리고 가장 큰 오류는 낙수효과가 있을꺼라는 착각.
더군다나 자기가 똑똑하다는 무식한 믿음.
유머게시판 답게 웃기는 글인건 인정
브렉시트는 2019~2020년 이고
아일랜드가 국민 소득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세계의 부국이 되기시작한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 2006년부터임..
도표 참고 하소
회복불가수준이었으나 영국의 브렉시트로 다시 회복한수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군요
차트 이야기하는데 gni는 어떻게 설명할껀가? gdp와 괴리가 상당할꺼야
당신의 진짜 문제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폐기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게 코미디란거
2찍개돼지한테 누가 말걸어준다고 ㅋㅋㅋㅋ
올린글 또 오ㅓㄹ리고 또 올리고 욕처먹고 또 올리고~~
이런식은 잘 안통할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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