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시대를 맞아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원인중 하나는 저는 정치와 언론의 책임이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우리가 종종 들어봤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미래가 않보여서 .. 이런나라에 아이낳아서 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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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라는게 어떤형태여야 미래가 있는겁니까? 이건 사실 각자 주관이거든요? 보수쪽은 보수쪽 가치관에 근거해서 , 진보는 진보 주관에 기준해서 그나라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각기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진보, 보수 안에서도 그 세부기준은 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서 아이를 안낳겟다,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하다 그정도 되는 나라라면 조선시대 신분제, 인도 카스트제도 하에서 자기가 비천한 노비출신 이거나 무슨 임진왜란 같이 왜구들 침입이 끊이질 않았던 그시절 이라든지 이런 환경하에 놓인나라 라면 또 모르겟습니다 만은 지금 아이를 않낳겟다는 이유가 정말 그런 상황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일까요?
그런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군사독재시절 에는 왜 인구폭발을 걱정해야할 정도였습니까? "둘만낳아 잘 기르자" 던 구호가 처음나온게 군사독재시대 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로는 그만한 시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의 미래가 무슨 얼마나 뻑쩍지근하게 미래가 밝아서 인구폭팔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더구나 나라의 미래 라는것, 그나마 각자 주관이 달라질 수 있는 미래라는것은 돌발적으로 휘어집니다. 무척이나 많은 변수와 그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가변성을 전제로 합니다.
독재시절 이었지만 직선제로 바뀌고 문민정부가 들어섯고 중간중간에 군사독재의 변종인 민간독재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섯지만 문재인 정부로 이양됐습니다. 또 대대로 나라망신 시절 이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노벨평화상 수상 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예를 거머쥔 나라가 됐습니다
더구나 나라 미래가 안보여서 아이를 않낳겟다는 헤드라인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정권 시절 진보쪽 언론의 헤드라인이었고 구호였습니다.
정말 출산율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군사독재와 나라의 미래가 담보된 문민정부 전부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짚어본 바로 그렇지도 아니하거니와
정말 그 주장이 맞다면, 그런식 이라면 촛불 하나로 정권을 바꾼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가 폭증했거나 출산율이 개선됐어야 맞습니다만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오히려 문재인정부 에서는 출산율 정책에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데 이념논쟁이 출산율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의 정치인들의 각자의 헤게모니의 이해관계 에서의 그들의 나름 주도권을 잡기위한,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않기 위한 그들의 구호일뿐 출산율 개선과는 1도 관계가 없다는것이 저의 판단 입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의 페미정부 입니다. 여성을 위해서 심지어는 성인지 감수성 헌법을 들이댔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여성존중, 여성우선 이라는 이념, 사람사는세상 이라는 진보의 이념이 출산율을 해결했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출산 이라는 가치, 결혼 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이전의 우리 부모님시대 만큼 가치있는 존재가 되질 않기 때문 입니다.
정치권이 결혼과 출산 이라는가치를 정말로 가치있는 가치재로 전환할 생각과 정책 보다는 진보이념, 보수이념,페미이념 에만 가치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언론과 정치권은 출산정책에 이념전쟁. 남녀 성 전쟁에 무의미하고 방만한 예산지출과 국민고통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놀음에 놀아니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은............
대한민국같이 이념논쟁 단 하나로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나라에서 그럴리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단언하건데 어떤정부가 들어서도 결국은 이민자들로 인구를 해결할 수 밖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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