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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비용은 나중에 회수하자, 야당이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곧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ㅤ
https://youtu.be/Rqdu8TaAO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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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채발행=나중에 낼 세금
전세사기 위로 특별세를 하나 만들어서 월 만원씩 걷으면 해결되려나. 한 십년 걷으면 될것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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