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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