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문제로 시비를 거는경우가 많이 있지.
그래서 차라리 이원집정부제를 하는데,
상원에서 총리 후보 군을 선출하고, 하원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해서,
총리 후보를 지정하는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는거야.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경우, 그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임명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현직 총리가 계속 수행하는거지.
만약에 반려된 같은 후보를 총리로 추천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돼.
1번밖에 거부를 할수 없는 대통령은 임명할수밖에 없어,
임명 거부는 1회밖에 안되도록 하닌깐,
이러면 내치는 완전히 대통령과 분리되는거지.
이원집정부제로 의회에서 지정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총리가 4년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장관을 임명해서, 정부를 구성하는거야.
대통령은 중임제로 4년간 국방,외교를 맡는거지.
총리는 10번도 가능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바뀌지만 총리는 계속 될수도있어.
한국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게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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