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철회한 해외 직구 금지.
변명은 KC인증 어쩌구.
실상은 아무말이나 내 뱉어보고는 조금 알아보니 완전 쫄았음.
왜냐구요 ?
해외직구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면 아래와 같은 후폭풍이 있음.
1. 국제 무역 분쟁
대한민국은 여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하였죠. 만약 직구 금지시키면 국제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빼박이죠.
2. 보복 조치
당연한 조치이죠. 요즘 핫한 역직구 금지되죠.
3. 소비자 피해
이건 다들 잘 아실테니 패스
4. 국내 시장 왜곡
무슨말이냐면, 해외 직구가 막히면, 국내 업체가 담합등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해외 투자 자본의 철수
무엇이냐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적 및 제도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해외 투자자는 당연히 자금을 빼겠죠.
6. 외교적 갈등
한두번이라야 갈등이지.
7. WTO 규범 위반
종이호랑이라고 홀대 받지만, 그래도 제재를 받으면 좋을것 없죠.
자,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죠.
이러면 기업체들은 죽어나가요.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죠.
또한 해외 투자자들은 일단 돈을 빼고는 관망세로 돌아서죠. 저 미친놈의 대한민국 정부
또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니 제발 경제를 살리라는 말은 안하는데, 방해는 하지 맙시다. 이 ㅅㅂㄴㄷ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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