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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520n34630?list=edit&cate=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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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인데, 이것도 법이 조금 복잡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버리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언론에 공론화가 되었으니 경찰도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속, 음주, 신호위반 등 과실을 범함에 따른 사고를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엔 과실이 아닌
고의사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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