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4113500737

https://v.daum.net/v/20230424112406302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짧게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는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일구신 후, 두 딸을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에게 시집보냈습니다.

2. 어머니께서는 2021년에 알 수 없는 곳에 갇힌 후, 몇 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동생 장례식조차 불참하였습니다.

3. 본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여 검사 일당이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2022년 추석에 변호사 사위 집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4.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변호사 사위와 검사 사위가 어머니와의 대화를 막기 위해 본인을 계단에 때려 눕히고 목을 꺾어서 집단폭행을 하였습니다.

5. 경찰 조사에서 담당 경찰은 법을 다루시는 높으신 분들이랑 싸우면 본인만 다친다고 경고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한 후, 본인만 주거침입죄로 송치하고 검사 일당 전원을 정당방위로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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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일구어 내신 후, 첫째 딸을 판사 사위와 결혼시켰습니다. 판사 사위는 곧 퇴직하여 법무법인(유) 율촌이라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이하 O 변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O 변호사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파악한 뒤, 자신의 친한 서울대 야구부 후배인 김성훈 검사를 제 여동생에게 소개하여,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성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을 시작으로 하여, 뉴스타파가 폭로한 41명의 윤석열 사단 검사 명단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검사는 공직자 재산 허위 등록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라는 수도권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0년 1월 18일에 돌아가시고, 유족들에게 20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김성훈의 사모님(제 여동생)은 저에게 아버지 회삿돈을 횡령하여 상속세를 내자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일생을 아버지 재산을 탕진만 해온 딸들과 사위들이 상속세마저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과 같은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낼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본인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딸들과 사위는 어머니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가둔 뒤, 어머니의 부동산을 팔고 어머니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로부터 몇 달 후 어머니의 동생(제 외삼촌)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해지해버리고, 딸들은 어머니 형제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동생 장례식조차 참석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당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본인은 경찰에 어머니가 큰 딸 집에 갇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실종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경찰은 어머니를 발견하였으나, 딸들이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주장하니 딸들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 보내줄 수도 없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마음에 본인은 2022년 추석 당일에 어머니가 명절인 오늘 만큼은 큰 딸과 O 변호사 집에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누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검사 김성훈, 검사 김성훈의 아들(제 조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리운 마음에 어머니를 불렀는데, 검사 김성훈은 어머니와 본인이 재회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두려워진 나머지 “야?... 뭐야 이거?”라면서 본인을 밀쳤고, 어머니는 “아이, 너무 그러지 마라”라고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모와 자신의 아들 앞에서 본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사 김성훈의 아들(제 조카)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온 가족이 마음 고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 눈 앞에서 외삼촌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 혼자 쉬고 있던 O 변호사는 엘리베이터에서 소란이 나는 소리를 듣고 집 현관문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였고, 무작정 저를 뒤에서 잡아채 아파트 공용 계단까지 끌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딸은 어머니가 아들과 더 이상 제대로 재회할 수 없도록 어머니와 검사 김성훈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게 되자, 아파트 계단에서 O 변호사, 검사 김성훈, 검사 김성훈 부인의 노골적인 집단폭행이 이어집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뚱뚱한 O 변호사는 60kg도 되지 않은 왜소한 본인을 아래 사진과 같은 자세로 계단 모서리에 눕혀서 자신의 몸무게로 깔아뭉개고 목을 뒤로 꺾었으며, 60kg도 되지 않는 왜소한 신체를 가지고 3대1로 소위 ‘다구리’를 당한 저는 이러한 일방적인 집단구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일방적인 집단폭행은 출동한 경찰들이 제지한 이후에야 겨우 중단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O 변호사와 검사 김성훈은 자신들이 판사 출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인데, 본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이라면서 체포하고, 본인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하여야 한다고 경찰들에게 갑질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등에는 계단 모서리에 눌린 흔적들이 선명하고, 팔 다리 구석 구석에는 피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 A 형사는 본인에게 검사 김성훈 일당이 본인의 주거침입죄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검사 김성훈 일당에 대한 집단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쌍방 무죄가 될 것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 형사는 다음 경찰 조사에서 본인을 불러서, ‘상대는 판사 출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인데, 법을 다루는 높으신 분들을 상대로 싸우면 본인만 다친다. 사건을 취하하라’고 재차 종용하였고, 본인도 재차 거절하였습니다. 쌍팔년도도 아닌 요즘 세상에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저 역시 지금도 믿어지지 않지만, A 형사의 이러한 발언은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A 형사는 본인이 O 변호사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과해서 공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송치하였으며, 검사 김성훈 일당은 집단폭행은 하였지만 그래도 주거침입범을 폭행하였으니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친한 변호사님께 “정당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정당행위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당방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는 과도한 폭력은 절대 “정당행위”로도 봐줄 수 없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즉, 검사 김성훈 일당의 집단구타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유명한데, 현직 안양지청장은 정당방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고 변호사님께서도 상당히 경악하신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도 아래와 같이 현실성 없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그냥 아들이 어머니를 보러 온 길이라도 때려도 됩니다.

2. 어머니를 집에서 빼돌리고 가두어서 도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3. 혼자서 먼저 구타해도 됩니다.

4.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구타할 수 있습니다.

5. 60kg도 안 되는 왜소한 몸이 아파트 계단에 깔려 있어도 계속 때려도 됩니다.

6. 상대가 아예 때린 적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려도 됩니다.

7. 상대만 혼자 피해를 입어도 됩니다.

8. 아파트 계단 모서리에 찍혀서 피투성이가 되고 목이 꺾여서 숨을 못 쉬어도 됩니다.

검사는 이런 인정 범위 다 필요 없고 정당방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당방위가 드문 것은 검사가 때리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 뿐입니다.

검사는 성접대를 받고 녹화 영상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도 전국민이 아는 얼굴을 검찰만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고 하고, 50억 뇌물을 받아도 무죄라고 하는 세상이니, 이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검사가 이래도 처벌을 안 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알 권리는 있으니,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외에도, 검사 김성훈 일당의 절도, 뇌물, 수십억 원 상당의 탈세 범죄도 조만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