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고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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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고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했죠
정권바뀌고
이런 검사들 다 조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함
무죄라고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했죠
정권바뀌고
이런 검사들 다 조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함
판사는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니
검찰 이것들이 가장 문제임
법원도 그런사건에 그런판사를 배정하는것도 고쳐야함
판사 배정하는것 시스템 손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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