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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대법 판결 빨리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30] 조회 19,732 | 추천 291 | 2025.04.29 (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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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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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끝까지 안심하면 안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두창이 탄핵사건때 온 국민이 다 봤던 그 선명한 사건들을 헌재에서 기각시킬만한 논리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찾을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거지
그리고 딴건 모르겠는데 대법관이되려면 실력이 되야한다고하는데 실력은 있지만 양심은 없어도 되나보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놈들이 몇놈 있어서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최소한의 머리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정부는 상식이 없기에
조금은 불안 하네요.
두창이 탄핵사건때 온 국민이 다 봤던 그 선명한 사건들을 헌재에서 기각시킬만한 논리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찾을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거지
그리고 딴건 모르겠는데 대법관이되려면 실력이 되야한다고하는데 실력은 있지만 양심은 없어도 되나보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놈들이 몇놈 있어서
지귀연,,,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끝까지 안심하면 안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만약... 진짜 만약 완전 미쳐서 파기환송이라도
2심 진행 시간이 지체되고
그것도 미쳐서 그 전에 유죄나더라도
재상고 할테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안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법원 까지 가니.
대법관들도 자괴감 느낄듯
쫄리면 안철수 하시던가~
공명정대해야할 재판과 판결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있다는 방증인것
법치주의국가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받는다는건
국가근본의 문제임
지금의 사법체계와 법관양성 체계를 다시 세워야함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볼겁니다
거기에 대법에서 같은사항 무죄 판례까지 가져다 무죄로 판단했기에 앞서 대법이 무죄선고 한걸 지금 대법이 그땐 맞고 지금 은 틀렸다고 하려면 아마 육법전서 급으로 판결문을 써야할걸? 그걸 5월1일까지 육법 전서를 그데로 베껴라 해도 안됌 철야로 수십명이 붙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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