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 소부에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규에 따르면
- 4조2항 :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리 거치지 않았음.
- 조희대가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 2시간후 심리 -> 2틀후 심리
내규에 따르면 최소한 10일전 대법관에 기일을 통지 하여야 한다.
- 대법관 재판 연구관이 공소장을 보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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