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무죄판결후 곧바로 검사 상고
대법 유죄확정판결
민주당 후보소멸 끝
2심유죄판결시 민주당 상고후 시간벌수있지만
무죄시 이런 시나리오 가능한가요?
지난3심에서 일부러 파기자판이아닌 파기환송
이럴수도 있나요? 윤,한,판,검 이미 짜여진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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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2심 유무죄상관없이 상고할가능성큼
2심 자체를 못열게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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