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때린 두명의 대법관들은 왜 아무말 안하고있을까요?? 말할수없는 상황일수도있겠지만 현재 큰 쟁점중 하나가 기록 열람여부인데 이럴때 당사자의 한마디가 중요할것같은데요~ 공소기각은 때렸지만 기록은 봤다..이러면 나가린데...참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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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일) 08:06

공소기각때린 두명의 대법관들은 왜 아무말 안하고있을까요?? 말할수없는 상황일수도있겠지만 현재 큰 쟁점중 하나가 기록 열람여부인데 이럴때 당사자의 한마디가 중요할것같은데요~ 공소기각은 때렸지만 기록은 봤다..이러면 나가린데...참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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