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하루 만에 배당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도 판사 탄핵을 시사한 같은 당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신체제 치하의 ‘인혁당 사건’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또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에 파기환송된 뒤 2021년 1월에야 환송심이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도 2021년 3월 파기환송되어 같은해 9월에 선고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도 무리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스스로 자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수많은 선량한 법관들이 대법원 사태에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또 “저들이 합법을 빙자해 10개의 무기를 준비한다면, 국회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100개, 1000개의 무기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사람들 아직도 순진한 판단들 하고있네
저들이 하는짓을 인간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것을....
참 사람들 순진하네...
따라오지마
막무비머
아들둘경동노예
즉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이익을 같은 저울에 올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망하던 말던 한푼 더 벌겠다는 의미이다.
지금 행동해야 함에도 발을 걸고 자빠 뜨리고 더 갈라면 통행세 받을려는 인간들이 하는 언어가 바로
역풍이며 신중론이며 기다리자 이다.
이들은 이런 신중함을 무기로 역사상 최악의지도자를 연속으로 뽑게 해준 원동력이자 민족의 배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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