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없을까요?
어차피 양형은 온전히 사법부만이 보유한 권한이고
지금까지 절차들 무시한 거
다시금 무시하는 게 별거냐는 식으로 나와서
후보등록일이 끝나자 마자
대법원 직권으로 환송심 자체를 파기하고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단독으로 파기자판하여
이재명 후보를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때려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닌가 해서요
절차법 무시해도 이걸 이유로 대법원의 양형을 완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보이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대법원의 졸속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하는 데 과연 선관위가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을까싶구요
물런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고 저항하려 하겠지만
여전히 내란을 일으켰던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설치고 있고 저항하려는 낌새가 느껴지면 제대로 군경을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할텐데요
그땐 진짜 지난 12월3일 때와는 다르게
끔찍한 유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파급력이 겉 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이는 곧 내전이며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곧 닥칠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거 없이 바로 유죄 선고한 대법관들 전부를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시켜야만 한다고 봅니다
물런 탄핵시켜도 헌재까지 오염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독재국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을 전원일치 파면시킨 지금의 헌재를 조금이라도 믿어보고 싶네요





































불가능 하죠.
공화국의 근간인 3부 3심제를 위반한
초헌법적인 것이기에 즉시 무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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