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님이 시원하게 설명중..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이라 15명이상의 국무회의 성립이 안되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음..
아마 내란당에서 문수,덕수, 상목이 우르르 튀어나가서 이건 놓친걸로 보임.
민주당 빨리 이거 파악하고 모든 법률 제정해서 통과 시켜서 민주주의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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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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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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