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24년 8월 1일까지는 대법관 구성이 문재인 임명 8 : 윤석열 임명 6

이때까지는 혹시라도 대법에 올라가면 바로 무죄 날까봐 온갖 증인 불러대며 검찰이 재판지연

(43명 무더기 검찰측 증인신청, 1심 공소사실 특정못해 1년9개월후 공소장변경 등 노골적 지연)

2024년 8월 6일 이후부터는 대법관 구성이 문재인 임명 5 : 윤석열 임명 9

갑자기 이재명 재판지연 프레임에 6/3/3 들먹이며 급 액셀을 밟아 2024년 11월 15일 1심 유죄

(2년 넘게 갖은 꼼수로 재판지연 한 것은 검찰인데 느닷없이 이재명이 재판지연한다 언론플레이)

대법원의 선거개입 정치판새들이 실토했듯이 겨우 2틀만에 완전히 파악할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가 매우 간단한 이 사건이 1심에서 2년 넘게 걸린 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계략이지

검찰이 노골적 재판지연 하지 않았다면,

2022년 9월 8일 기소되어 6/3/3 지켜 1심 6개월, 2심 3개월에 마치고, 

대법원으로 2023년 6월에 상고되었을텐데, 이 경우엔

2023년 7월 18일까지는 대법관 구성이 문재인 임명 13 : 윤석열 임명 1

대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 즉시 무죄확정이 되었겠지!

대법관 구성에 따라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정의로와야 할 사법부라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규명은 내팽개치고 정치검사, 정치판사 동원한 정적 죽이기에 대놓고 부역하여 왔으니

대법관수 30명 이상으로 법개정하고 (조희대는 탄핵하고) 즉시 최소 12명 이상 충원해야

선거개입 정치판새들이 탄핵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장난치지 못할 것임

또 법왜곡죄 신설, 법왜곡죄 재판은 일반 시민이 유/무죄 결정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로 진행,

지방 법원장 선거로 뽑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