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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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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5.05.08 10:15 답글 신고
    촉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정당방위를 미국 정도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요즘 국민들의 정서임. 만약 그렇다면 저런 새끼는 최소한 똑같이 패줘도 무죄임. 범죄자의 공격에 대항할 수는 있어야 할 거 아이가.
    답글 0
  • 레벨 소장 나를사랑하는나 25.05.08 10:12 답글 신고
    법이 약하네요. 쌍방이 필요하네...
    답글 0
  • 레벨 중장 니코틴중독 25.05.08 10:16 답글 신고
    1.촉법 만 10세 이하로 바꾸기
    2.정당방위 인정
    답글 0
  • 레벨 소장 나를사랑하는나 25.05.08 10:12 답글 신고
    법이 약하네요. 쌍방이 필요하네...
  • 레벨 원수 하의마트러가요 25.05.08 10:12 답글 신고
    렉카충이 활개치는 이유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5.05.08 10:15 답글 신고
    촉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정당방위를 미국 정도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요즘 국민들의 정서임. 만약 그렇다면 저런 새끼는 최소한 똑같이 패줘도 무죄임. 범죄자의 공격에 대항할 수는 있어야 할 거 아이가.
  • 레벨 중장 니코틴중독 25.05.08 10:16 답글 신고
    1.촉법 만 10세 이하로 바꾸기
    2.정당방위 인정
  • 레벨 소장 blackbook 25.05.08 10:16 답글 신고
    미성년 또는 소년범들도 구형과 판시까지는 동일하게 해야함
    대신 법원이 좋아하는 다만 하고선 실형량은 줄여주되 남은 형기의 2~3배를 보호관찰을 붙이고
    미성년 또는 소년범들은 그 관리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여야 애들이 올바로 큼
  • 레벨 소장 카르세 25.05.08 10:24 답글 신고
    과실치상만 봐주고
    저렇게 계획적인건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 레벨 준장 먕쓰 25.05.08 10:26 답글 신고
    너무 약하다............

    사람을 코뼈골절, 실명위기 등 전치8주의 중상을 입혔는데 겨우 2년6개월~3년?
  • 레벨 중장 조포동 25.05.08 10:28 답글 신고
    야이 개법아 저기서 촉법이였으면 ?? 참 어이가 없다 ...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수준이다. 퉷~
  • 레벨 중위 3 해피송88 25.05.08 10:46 답글 신고
    진짜 저 정신적 피해는 어케햐 저걸 쥐콩만한걸 못이겨서 못때렸것어
  • 레벨 대위 3 pergin 25.05.08 10:54 답글 신고
    그럼 경찰은 첫 범행 때 촉법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돌려보냈다는거야?
  • 레벨 원사 3 풍류노리 25.05.08 11:43 답글 신고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촉법에게는 응당한 죗값이 반드시 필요함.!
  • 레벨 소령 2 MuBubJa007 25.05.08 11:53 답글 신고
    똥파리는 머한거야?
    민중의 곰팡이...
  • 레벨 중령 3 벌건머리챠챠 25.05.08 11:55 답글 신고
    애새끼한테 저정도 실형 나올정도면,,,,

    저건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새끼라는건데,,,

    저거 진짜 사회 풀어놓으면 안될텐데,,,,
  • 레벨 대령 2 왜구는일본으로배달 25.05.08 12:10 답글 신고
    이제 민사로 조지면?
  • 레벨 중사 2 김씨한명 25.05.08 12:37 답글 신고
    미성년 범죄는 깎은 만큼 성년 이후로 집유 달아놔야 한다고 생각함.
  • 레벨 중령 1 술이 25.05.08 13:01 답글 신고
    저런건 죽이고 산에.묻어야 되는데...
  • 레벨 대령 3 월드푸줏간 25.05.08 14:31 답글 신고
    도대체 현행범을 왜 풀어주는거야
  • 레벨 대령 1 살아나라존슨 25.05.08 15:26 답글 신고
    조기 교육이 중요함.
    나때는 국민학교4학년 5학년도 감별소 잡혀가고했지
    징역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소년수지
    어릴쩍 따듯한 맛 한번 보면 선 넘는 사고는 잘 안침
  • 레벨 소령 1 GG그랜저 25.05.08 16:31 답글 신고
    판사나 국회의원이 저런꼴을 당해야 됨...

    시민들이 백날 피해 당했다고 언론에 나와도 절대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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