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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정신 제대로 박힌 판사가 있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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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당방위 인정
2.정당방위 인정
대신 법원이 좋아하는 다만 하고선 실형량은 줄여주되 남은 형기의 2~3배를 보호관찰을 붙이고
미성년 또는 소년범들은 그 관리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여야 애들이 올바로 큼
저렇게 계획적인건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사람을 코뼈골절, 실명위기 등 전치8주의 중상을 입혔는데 겨우 2년6개월~3년?
민중의 곰팡이...
저건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새끼라는건데,,,
저거 진짜 사회 풀어놓으면 안될텐데,,,,
나때는 국민학교4학년 5학년도 감별소 잡혀가고했지
징역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소년수지
어릴쩍 따듯한 맛 한번 보면 선 넘는 사고는 잘 안침
시민들이 백날 피해 당했다고 언론에 나와도 절대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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