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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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술, 와인 판매금지 영업시간도 21시00분까지 제한 시켜야함 카페나 술와인 판매하는 곳 그래야 음주운전이 안생기지
1. 음주운전 발각시 최소1000만원, 자산대비 10% 벌금, 5년간 면허취소
2. 음주운전 물피 혹은 도주 시 최소5년 ~ 30년형
3. 음주운전 대인사고시 최소 10년 ~ 사망사고 최소 30년형 ~
이렇게만 하면 최소 70%는 줄어든다.
이론 따로
현실 따로
라는게 가장 큰 문제임
완전 메뉴얼이네.. 사고 후 도주 안잡히면 음주사실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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