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법원만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국회엔 국회만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나온 선출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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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으로 '법' 을 이용하는 애들은 '탄압' 해야지
'사' 적으로 '법' 을 이용하는 애들은 '탄압' 해야지
대법원장이 먼데..ㅋㅋㅋㅋㅋㅋ
행정처장 하는말
법원결정을 존중해달라
진짜 토나옴..써글
입법부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이 정당성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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