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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Noname 25.05.21 19:30 답글 신고
    기득권이 아니라면 멍청해야 이찍이 가능함
  • 레벨 소장 sibalnoma 25.05.21 19:34 답글 신고
    이재명후보는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니 어디서 삥땅치는지 다 알지롱 ….공무원들 정직하게 일하믄 몇십조는 국민울 위해 봉사할 수 있지롱..
  • 레벨 원수 블핑지수 25.05.21 19:34 답글 신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뒤로 해먹은 돈이 더 많을거 같은데...
  • 레벨 일병 하하텔레콤 25.05.21 19:36 답글 신고
    1. "늘어난 부채는 누가 갚죠?"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다릅니다. 국가는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부채는 감당 가능합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50% 수준, OECD 평균은 100% 이상)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 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출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재정 지출은 필요합니다.
    2. "아기도 안 태어나는데"
    출산율은 재정이나 허무주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육아 부담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차피 망했으니 그냥 다 쓰자"는 시선은 청년층에게 더 큰 불안감만 줍니다.

    국가가 육아, 교육, 주거를 책임지려는 정책을 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북유럽처럼 복지가 강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이유도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 2030년 건강보험 고갈 /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이건 사실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현재 제도 유지 시 고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혁과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며, 이후에도 보험료로 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재정 투입, 효율화)**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고갈된다는 말로 공포심을 유도하는 건 부정확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연금제도를 유지하거나 개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스웨덴, 독일).

    4.2060년 인구의 50%가 노인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망했다”라고 단정짓는 건 과장입니다.

    일본도 이미 고령사회지만 로봇, 자동화, 시니어 노동력 활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팔기통사랑 25.05.21 19:40 답글 신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경제가 돌아 국민이 좀 살아야 연금, 보험 재정이 확충되고 고갈되지 않도록 손 보며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나라의 도둑놈들 , 해쳐먹는 놈들만 걸러내도 저 부채 없어집니다
  • 레벨 대장 늑대의눈물 25.05.21 20:06 답글 신고
    독일은 연금이 6개월치 뿐이라고 한다

    이게 1990년대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ㅜ가 한 말이다

    6개월치만 있어도 연금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데 연금 고갈이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연금 관리를 AI에게 맞기면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금 관리를 연 3%의 이윤만 나와도

    세계 2위의 연금액인 200조에서 6조원이다

    한해 지출하는 연금보다 수익연금이 지금도 더 많다

    연금 수령약 피크보다 연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 해쳐먹을려니 문제가 된다는거다

    이익을 현재 10% 정도인데

    연금고갈 말할때는 이익이 0%로 계산해서

    들어오는 금액과 지출 금액만 맞추어서 고갈이라는

    정치적 문법을 들이댄다

    그러니 있지도 않을 연금고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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