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테 공짜돈 주면 왜 안돼?
이제 겨우 빚이 1,300조
아직 부채규모가 국민 총생산의 50%도 안된다
정부 재정확대는 반드시 필요
(윤석열 정부 동안)국가 부채를 48%로 낮추니까 살만한가?
정신없이 경제가 무너지고
모두 다 죽는다고 아우성
빚을 지면 안된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다 110%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50% 수준
또,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지역화폐를 10만원 지급하면
소득이 어딘가에서 10만원 늘었을 것이다.
그러면 20만원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돈이 도는 것
이렇게 한다고 나라 살림이 거덜나겠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서 가진 유세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2600조인데, 국가부채가 50%가 안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110%가 넘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져가면서 국민들을 지원했다"라며 "우리만 국민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민간이고 다 돈 빌리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확 늘어 다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며 "이자 내느라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 갚느라고 정신없어 경제가 죽고 있지 않나. 국가부채를 48%로 낮추니까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한테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하면 받는 사람은 10만원이 당연히 늘어난다.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줬으니까 무조건 그 동네, 골목에서 써야 한다. 100% 썼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어딘가에서 10만원 늘었을 것이다. 20만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된 (지역화폐의) 가게 주인은 그 돈을 갖고 썼을 것이다. 그렇게 돈이 도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이 불경기에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한다고 나라 살림이 거덜 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님,
다 좋은데,
늘어난 부채는 누가 갚죠?
아기도 안태어 나는데
2030년 건강보험 고갈
2055년 국민연금 고갈
2060년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60세 이상 노인
어차피 망한거
그냥 다 땡겨쓰고 죽자는 소리인가?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다릅니다. 국가는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부채는 감당 가능합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50% 수준, OECD 평균은 100% 이상)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 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출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재정 지출은 필요합니다.
2. "아기도 안 태어나는데"
출산율은 재정이나 허무주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육아 부담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차피 망했으니 그냥 다 쓰자"는 시선은 청년층에게 더 큰 불안감만 줍니다.
국가가 육아, 교육, 주거를 책임지려는 정책을 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북유럽처럼 복지가 강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이유도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 2030년 건강보험 고갈 /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이건 사실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현재 제도 유지 시 고갈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혁과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며, 이후에도 보험료로 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재정 투입, 효율화)**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고갈된다는 말로 공포심을 유도하는 건 부정확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연금제도를 유지하거나 개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스웨덴, 독일).
4.2060년 인구의 50%가 노인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망했다”라고 단정짓는 건 과장입니다.
일본도 이미 고령사회지만 로봇, 자동화, 시니어 노동력 활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 국민이 좀 살아야 연금, 보험 재정이 확충되고 고갈되지 않도록 손 보며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나라의 도둑놈들 , 해쳐먹는 놈들만 걸러내도 저 부채 없어집니다
이게 1990년대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ㅜ가 한 말이다
6개월치만 있어도 연금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데 연금 고갈이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연금 관리를 AI에게 맞기면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금 관리를 연 3%의 이윤만 나와도
세계 2위의 연금액인 200조에서 6조원이다
한해 지출하는 연금보다 수익연금이 지금도 더 많다
연금 수령약 피크보다 연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 해쳐먹을려니 문제가 된다는거다
이익을 현재 10% 정도인데
연금고갈 말할때는 이익이 0%로 계산해서
들어오는 금액과 지출 금액만 맞추어서 고갈이라는
정치적 문법을 들이댄다
그러니 있지도 않을 연금고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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