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여야 떠나서 법무부 힘좀 실어줬으면함 ㅇㅇ
특히나 보호처분이 부당할경우 피해자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 하는것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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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33] 조회 253 | 추천 12 | 반대 0 | 2022.10.27 (목)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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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가 범죄율이 70%로 촉법중 가장높다고하던데 대단
13세가 범죄율이 70%로 촉법중 가장높다고하던데 대단
암튼 저거라도 다행
그런데...우리나라 법에는 범죄에 나이가 있네...
그리고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바도 없데..
https://bit.ly/3gEz2Pn
그리고...
법무부는 그런 범죄인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곳이거든...
빨리 잡아 넣겠다고 법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범죄인들 잡아 넣겠다고 기소하는 검사들도 아니고...
범죄인들 잡아 넣겠다고 수사하는 경찰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한살이라도 더 빨리 잡아 넣겠다고 지럴하고 자빠졌으니...
어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피해자 안늘어나는게 중요하지 범죄자 샣끼인가?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가 낫지 않아?
특히 더 아직 성장해 가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우리가 선배로써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도 죄를 지은 나쁜 놈들이야 잡아 넣던 사형하던 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환경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 현장으로 몰리는 아이들은 일단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 어른들의 몫이고 말이지...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과거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낮추는 것을 반대할 때 나왔던 이야기야...)
그렇게 나름 완벽한 사회적 환경을 갖췄음에도 범죄가 일어 났다면 당연히 빨리 잡아 쳐 넣어야지...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나름 완벽한 사회적 환경을 갖췄음에도...
범죄가 일어나서 빨리 잡아 쳐 넣는다 해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은 아니지....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그렇게 협의되서 결정된 법률에 대한 시행 방법을 법무부가 하는 일이지...
한동훈은...
그냥 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시오패스 개또라이에 불과한거야...
니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 반대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구...
현재 논의 중이니 말이야...
https://bit.ly/3NzhNvz
https://legalengine.co.kr/cases/Ni9Tb13860UKHifLg7SN2A
난...
그 어느쪽이 맞는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네...
양쪽 의견 모두 합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다만...
무소불위 개또라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써는 그런걸 말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한동훈이 개또라이 미친 새끼인거지...
지가 뭐하는 새끼인지도 모르는 말야...
옳바름보다 정치적인걸 택한거지 ㅇㅇ
근데 최후의 양심이 ㅇㅇ 잘모르겠다고 그나마 둘러 말하는거임
어느 문장이 그렇게 느끼게 했니?
난 법무부 장관이 입법적인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라고 한 건데?
어느 문장에서 그렇게 오해했는지 좀 찍어 줄래?
내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알려주라...
한살이라도 더 빨리 잡아 넣겠다고 지럴하고 자빠졌으니...
어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넌 니가 쓴글 안보니?????????????
법무부가 잡아 넣는 조직이니?
검찰이 잡아 넣는 조직이니?
법무부가 뭐하는 조직이니?
법을 만드는 조직이니?
잡아 넣는 조직이니?
법을 만드는 조직도 아니고...
잡아 넣는 조직도 아니면서...
한살이라도 더 빨리 잡아 넣겠다고 지럴하고 자빠진게..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아냐?
그럴꺼면 아예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던지..
법무부 관련된 것은 하는 거 별로 없으면서...
지랑 관련 없는 것만 하고 자빠졌으니 개또라이 소시오 패스지..
안그래?
법무부가 뭐하는 곳이야?
잡아 넣는 곳이야?
법을 만드는 곳이야?
함 말해봐?
한가지 정하는게 좋지않을까????????????
https://www.moj.go.kr/moj/266/subview.do
법무부안에 검찰이있으니 '' 잡아넣는 조직은 맞지 ㅇㅇ
글고 시행령 부분 얘기하나본데 '' 니가 말한대로면
https://www.chosun.com/T3ZS5QGSENGSLBG5MFUOMLSGNM/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公布)된 시행령이 4602건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포한 시행령(3667건)보다 25.5%가량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정부가 더 쓰레기 쏘시오패스야?
말이 하나도 안맞는거 알지???????
그리고 이제 검찰은 잡아 넣는 기능 없잖아?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새끼...
아직도 검찰이 예전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쏘시오패스라고 한거야.. 맞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보호장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쓰레기가 많아져서 난 어려도 범죄자 샣끼면 빨리 소년원을 넣던 하는게 맞다고봄 ㅇㅇ 다른 선진국은 이미 그러고있고 ㅇㅇ
그리고 '' 법무부 밑에 있는게 검찰이니까 ㅇㅇ 잡아넣는ㄱ ㅣ관도 맞음
ㅇㅇ 그리고 시행령으로 입법적인거 거치지 않은 부분이 불만이라면 ''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으니까 닌 니입으로 문재인정부도 쓰레기라고 말하고있는거임 ㅇㅇ
'' 자 이제 내가 정보를 줬지????? 니가 생각할수있을만한 수준의??????? 니 생각을 말해봐 ㅇㅇ
이제 검찰은 수사권 없는데?
그럼 법무부도 없는거 아냐?
난 잘 아는 건 없지만...
역시 소시오패스 한동훈은 개또라이 맞다.. 역시...
난 그냥 궁금한 것 뿐이야...
법무부 정의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그에 따르는 집행을 하는 중에 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있긴 한데...
저런 촉법 소년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법무부의 영역이 아니었거던...
지금처럼 검찰 공화국이 되서...
너도나도 검찰처럼 되기 전에는 말야...
나는 아는 거 없는거 맞아...
그러니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
그럼 범무부 기능이나 바꾸고 나서 그런짓 하던지 말야...
http://www.moj.go.kr/moj/259/subview.do
필요한 법은 수정하겠다라고 적어 놓고 그런 헛짓을 하던지...
암튼... 윤석렬 정권 중에 정상인 애는 하나도 없다...
암튼..
무슨 정의?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090451004
난 또 아닌 줄 알았지...
그렇지? 원래 검찰이 법무부 밑에 있는 거 맞지?
윤석렬 이 개또라이.. 미친 새끼...
어쩌다 이런 새끼가 대통령 되었냐?
그럼...
행안부 밑에 경찰이 있으니...
잡아 넣는 기관이 되는 거네?
그럼 행안부나 법무부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되는 구나? ㅎㅎㅎ
그럼 뭐하러 나누냐?
그냥 대통령실로 하나로 묶듯이...
그냥 윤석렬 정부.. 하나로 묶지 말야...
법무부, 행안부.. 뭐하러 나눠?
암튼...
윤석렬이는 뭐하나 정확히 하는 게 없네...
항상 두루뭉술이야...
어쩌다 이런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법무부, 행안부 구별 안되게 모두 검찰 같다는 거...
그런데...
이젠 검찰은 잡아 넣는 기능 없잖아?
그럼 검찰도 그런 걸 말할 처지가 아닌거 아냐?
행안부 장관이 해야지... 그런 헛소리 말야...
검찰이 기소권만 있지...
잡아 들이는 것은 경찰만 하잖아?
그렇지?
니 말대로 난 아는게 없어서 그래...
니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수사권 없어진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잡아들이는 법안 만들려고 지럴이야?
아무리 봐도 소시오패스 한동훈 개또라이 맞다...
저런 촉법 소년 관련된 법 말고 말야...
윤석렬 같은 애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든 부처가 검찰 같지 않고...
나름 구분이 될 때 말이지...
지금이야 니말처럼...
모두가 검찰처럼 행동해서 문제지만 말이지...
첨에는 애들 빵일찍넣는다고 소시오패스 타령하더니 ''
다른나라도 그렇다 자료보여주니까 또 입법얘기하고 ''
니가 생각해도 아는게 없으면 걍 아는사람이 얘기하는거 참조해서 니생각을 정리해 ㅇㅇ 니가 아는걸로만 정리하지말고 ㅇㅇ
니가 이렇게 길게쓰는거 자체가 니가 후달린다는거여 ㅇㅇ
내가 쓴 글 잘 봐봐..
"그리고...
법무부는 그런 범죄인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곳이거든...
빨리 잡아 넣겠다고 법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범죄인들 잡아 넣겠다고 기소하는 검사들도 아니고...
범죄인들 잡아 넣겠다고 수사하는 경찰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한살이라도 더 빨리 잡아 넣겠다고 지럴하고 자빠졌으니...
어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법무부는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다시 좀 봐봐... 설마 글을 쓸 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겠어?
아무리 아는 거 없다고?
재범을 게속저지르던놈이 사라지니까 피해자는 줄겟지??????????
난 계속 말하지만 피해자가 줄어드는 기회가될꺼고 애초에 범죄자샣끼들은 사회랑 격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쏘시오패스로 안느껴져 ㅇㅇ 오히려 시원하게 긁어줘서 좋아 ㅇㅇ
다른 뉴스들도보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ㅇㅇ
민의가 그렇고 선진국도 그런데 니가 왜 소시오패스 타령하냐???
그리고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바도 없데..
https://bit.ly/3gEz2Pn
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었잖아...
거기에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바도 없다고 나와...
그리고...
이미 그거에 대해 글도 썼었단다...
법무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소시오패스 한동훈이가 지럴한다고 말야...ㅎㅎㅎ
읽고 추천 눌러도 괜찮아... ㅎㅎㅎ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61009
그럼 범죄연령은 낮아지는데 '' 피해자 생각안하고 걍 범죄줄어들지 않는다고 냅둘까??????????????????
민의는 이미 그부분에 옳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그리고 선진국들도 어린나이라도 수감할꺼 하는거구만 ㅇㅇ 글고 우리나라 나이체계생각하면 저긴 더어린나이에 넣는거야 ㅇㅇ
근데 다른거 다빼고 법무부일이랑 소시오패스랑 무슨 상관관계냐??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
소시오패스랑 '' 범죄자 잡아쳐넣는거랑 뭔관계여??
지가 맡은 일은 안하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렇지...
밑에 잘 읽어봐...
미래의 인구문제 같은거 고민하고 자빠졌어...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30924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38967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4890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5120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5120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31220
너도 이제 인정하는 구나...
법무부가 사람을 잡아 넣는 곳도 아니구...
법무부가 법을 만드는 곳도 아닌데...
개또라이 소시오패스 한동훈이 지가 맡은 일이라고 우길줄만 안다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 개또라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야...
자 ㅇㅇ
그게 시행령이지..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 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니가 링크 걸어준 곳을 봐도...
법무부가 하는 행위에 대한 시행령들이 들어가 있지...
하지만...
법무부가 잡아들이는 것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 순 없어...
법률에서 위임 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거든...
소시오패스 개또라이가 그게 가능했으면 지가 시행령을 만들었겠지...
잡아들이는 것이 지 영역도 아닌데...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니...
개또라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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