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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캔디화이트 25.06.15 10:21 답글 신고
    독신세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육아지원금 명목으로 저 금액 만큼 더 삥을 뜯겠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혜택을 받게되어 실질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결혼했는데 무자녀 가정이면, 빼박 혜택이 없음으로 추가 지출입니다. 저는 저 제도가 너무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생각되는것이, 고령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됩니다. 준조세의 성격이 매우 큰데, 조금 많이 불공평한 제도라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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