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사주들 큰일났네
투기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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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 X
2주택 초과 대출X
이것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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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누더기를 걸칠수 있으나, 식, 주는 투자가 아닌 생존 입니다
현금부자들만 줍줍 ㅋ
언론사들 벌써부터 시작
근데 항상 올랏음
말못함 ㅋㅋㅋㅋㅋ
모은돈 1억에 대출9억 연봉 4천 5천따리면 나락가는거고
이제와서 똥줄이 타나보네 ㅉㅉ
정책대책 축소로 실수효자는 집사기 어려워졌네
사다리 걷어차기는 민주당도 포함되는 건가
문정부 때 진성준이 방송에 나와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한 걸로 아는데요
집값 폭등이 대부분 전세대출을 기반으로 한 갭투자했는데 정부가 전세대출은 별로 안 줄이고 은행과 제3금융권 대출하고 정책대출만 줄였습니다. 고소득자는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실수효자가 타격을 입겠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6억이상 받는다는건 원금제외 이자만 한달에 이백만원인데 그거 감달할정도인사람들 걱정까지 해야해요?
정책대출을 줄여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고요. 집값을 잡으려면 규제와 공급을 같이 해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죠. 윤석열 정부 기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집을 별로 안 지었기에 공급이 부족한데 말이죠.
문 정부 말부터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졌고, PF대출 리스크가 건설사뿐 아니라 은행·보험사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정부는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세금과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은 단일 단지에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살려냈죠. 이게 없었으면 건설사 줄도산, 금융권 붕괴, 실업 사태까지 갔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깎아준 세금은 원상복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줄여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현금부자나 다주택자 규제만으론 집값 못 잡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공급 정책과 수요 조절이 병행된다면
부동산 값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재명도 마땅히 해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많지 않겠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실패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주주 권리 강화 같은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면 자금 이동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른 상법 개정부터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윤정부가 각종 세금·규제를 완화했던 거죠. 사실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코로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전 세계 탑 3에 들었고요.
그 이유는 한국만의 조건 때문이었죠: 저금리 + 확장재정 + 전세대출
문 정부가 진짜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전세대출 규제부터 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로 갭투자가 대거 일어났는데, 다주택자만 억눌렀죠
초기에는 님과 같은 생각으로 문정부가 공급을 별로 안하고 세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아파트 공급량은 제일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로 주식으로 자산이동 시키고 지방분권하면 수도권 부동산값이 하락할 겁니다.
민주당은 얼른 상법이나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믿고 더 투자하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도 드물게 시장주의 성향이 있는 인물이라, 기대가 큽니다
갭투자랑 전혀.상관없는대
살란얘기 아닌가? 6억대출 받아도 서울아파트 가격이 한두푼도 아니고..
수요없으면 집값내려가고 그 이후에 6억이내 대출받아서 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이라서
4억이상받으면 30년으로 끊어도
월200 대라서
대출무제한이라고해도
실질적으로 4~5억까지가
직장인들 대출 마지노선임
그이상은 못갚거나 삶이 피폐해지거나
매년 공시지가의 10% 보유세 물려라.
3주택이상은 매년 공시지가의 50% 물리고.
대출은 5억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돈은 빌려주고, 집을 사던 말던 알아서들 하고
단!
주택양도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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