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수사방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5년이하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만 나와도 변호사 자격 상실이라고
그 변호사는 그냥 ㅈ된거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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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수사방해‘수사가 무서운점[35]
조회 40,232 |
추천 761 |
2025.06.28 (토)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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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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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총살해라
걍 총살해라
무기로 갇혀서
가석방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함
쥴리도 마찬가지
볼리비아 보세요..아무런 대가를 안치르고 그냥 풀어주니 이후 이게 선례가 되어
무려 100번이상의 쿠데타와 계엄이 일어나 국가 발전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후진국이 되었죠...
그래도 사형하면 고통없이 끝나는데
안타깝
좋은데
오늘 윤석열 조은석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겉보기엔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수사는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주도권이 피의자에게 넘어가는 심각한 장면이 연출됐음
체포 방해 혐의는 윤석열이 직접 지휘한 내란의 핵심이다
윤석열은 오늘 오전, 경찰총경이 진행한 ‘체포 저지 혐의’ 조사에 1시간 정도 응했다.
그러나 점심 이후 그는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고,
특검팀은 이를 거부하는 듯하다가 결국 3시간 뒤 검사 둘을 내세워 조사 대상을 바꿨다.
체포 방해는 12·3 사건의 실질적인 실행단계다.
이를 조사하지 못하고 넘겼다는 것은, 내란죄 수사의 정점에서 후퇴한 것과 다름없다.
피의자가 조사자를 고르는 전례를 특검이 받아들였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강제력이다.
피의자가 조사자를 가리고, 원하는 혐의만 받겠다고 하면
그 수사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은석 특검은 “강경 대응”을 말했지만
결국 경찰조사를 포기하고 윤석열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수사권을 내어준 것이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싸움에 밀린거다
골때리네 ㅋㅋㅋ
범죄자는 다 똑 같이 해야 맞는거다
특검을 특검하게 만들지 말라
마지막 검찰기술 다 보여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길...
특검조사받으러 겨 나와서 별 짓거리를 다 쳐하고있음.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고, 여럿의 주먹이 모이면. 정의봉이 되는건가?
우리 서민이야 직장 잃으면 큰일인데 ㅋㅋ 저런놈들은 뭐 상실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이든지 알선해주겠죠..
돈도 많아서뭐 뭐가 무서울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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