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회의보다
못한것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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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쌔끼들 멀 작당할려고 너희들도 쎅검하고 다를것 하나도 없는 쌔끼들이다
또 헛소리나 하겠지
과거 군부가 총칼로 날뛰었다면 지금은 법을 배운것들이 법지식과 지위를 무기 삼아 나라를 개판만듦..
내가 알거나 짐작으로 전관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한걸 본게 수십건이다..물론 더되겠지..
썩어빠진것들... 검사 .판사 야합 아니면 설명이 안돼...너희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지?
다수가 아닌 일부가 그랬더라도 도려내고 정화하려 노력이라도 했어야지...옷벗어던지면 그걸로 무마돼고..참나..
조희대 판결에 조용햇던
검사들 역시 '공소청'이 최악이 아니라고 함,
'기소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즉, 검찰과 사법부가 연계해서 원하는 사람을 '기소'하고 '감옥'에 보낼 힘을 여전히 가질 거란 얘기.
권력추종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시험 한번 보고 이나라 상왕 노릇을 함.
쟤들이 판결한건 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누구하나 태클 걸수도 없게 되 있음.
이거 맞음?
민주주의를 부정한 판사들
이런 것들이 무슨 남의 인생을 쥐락펴락 하는지... 검찰 해체와 더불어 판사는 그냥 형량만 법에 따라 선고하고
무, 유죄 여부는 배심원제로 하자. AI 로 대체해도 큰 문제 없을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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