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이라도 좀 해봐
삼부토건 때문인 건희??
지팔지꼰한 등신 낙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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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이후 자취를 감춘 1인.jpg[39]
조회 35,792 |
추천 696 |
2025.07.04 (금)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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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겹이 너 지금 쪼라째?
나겹이 너 지금 쪼라째?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통령과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 두 법운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
헌법 84조가 뭔지도 애기해야지
대통령당선자는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않는 세력 타령이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거야
개.폭.망
정말 추풍낙엽 됐네 ㅋ
아님 불 살라버림...
겨울에 기나긴 밤 김거니하고
두우리 앉아 삼ㅂ얘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주가조작 옛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계엄전엔
이재명 대통되면 알아주리라
너 털면 존나게 뭐 나올것 같은데 압수수색 100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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