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관세를 올릴 자격이없습니다
미국의 관세부여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권한도 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 고소 했고 1심 트럼프가 패소
오늘 2심판결나옵니다 트럼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심까지 가려고 항소할거고 계속 관세내라고
지랄지랄 하겠죠
3심까진 1년은 있어야할겁니다
협상은 했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없다 3500억 토해내면
우리 망한다 뭐 이런식으로 시간을 조금씩 끌수도
있겠죠
아마 혹시라도 트럼프가 오늘승소하면 더 큰일벌어지지않을까 이런 판단에 협상은 한거같습니다






































시행령은 국회권한 밖의 이야기라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
3500을 일시불로 바로 토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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