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논박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까지 하면서 찬반 논쟁을 벌였는데, 이때도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이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 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9805?sid=100
주식도 안해본 진성준은, 이소영 말 들어라.
메기탕
hongsuen
현연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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