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7만863명(오후 1시30분께 기준)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청원을 올린 박아무개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연말에)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장(미국 주식 시장)이랑 국장(한국 주식 시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231?sid=102
청원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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