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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재발급으로 징역 4년?? ㅋㅋㅋ
애초에 최성해같은 사기꾼 범죄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검찰과 사법부가 책임져라 ㅉㅉㅉ
권승민
25457245
GTR오너
진리
- 자녀 입시 비리: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함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됩니다.
- '7대 스펙' 위조: 딸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의 인턴 확인서 및 활동 증명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증거 인멸 교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모펀드 관련 혐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솔한 반성이나 범죄 사실 인정 없이 '유감 표명'에 그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리박스쿨 출신이니?
개념도없고 소설도 정도껏 해라
시간당 100번 벌려고 애쓴다 ㅉㅉ
낯낯히 그 범죄를 밝혀 죄값이 치뤄지는지, 정의가 바로 서는지 이재명 정부에서 지켜볼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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