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직 국짐당과 윤석열이 알박기 해놓은 것들이 많네요. 이것들 다 걷어내고 쓸어낸 다음에 사법정의가 어느정도 높아져야 재심도 제대로 진행이 될텐데요. 

재심이 25년~33년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원이 사형판결을 받고 4일만에 집행 됐고 그로부터 33년이나 흘러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와 신군부 시절 사법살인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복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얼마 안됩니다. 대부분이 사법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불신과 환멸 때문에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거나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국, 정경심, 윤미향을 비롯해 사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무리들이 검찰이나 법원의 주요 높은 자리를 점령하고 있으니 이들을 치우고 제대로 정당하고 올바른 재판이 가능해지는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다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법살인과 사법폭력을 일삼은 검찰과 사법부의 당사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으니 권력에 따라서 계속 그래도 되는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책임지도록 해야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