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하면 큰일날것 같앗던 임대차 3법 막상 시행해보니 어떤가 ?

임대료 인상을  5% 로 제한했는데 ~~ 전세값은 44% 나 폭등했을까 ? 

이론상으론 맥스 15% 넘으면 안되고 

지방 아파트 하락 감안하면 떨어져야 하는데 ?? 

이런 경제현상을  이해할 머리는 되면서 떠들고 있을까 ? 

김어준 홍대 ,김제동 계명전문대  나온 분들이 한때 좋아했떤 임대차 3법 

지대론,경제학원론,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이해는 하고 샤우팅할까 ? 

양심이 있다면 1500만 무주택 서민에게 고통 전가한것에 대해 

부끄러운걸 알고 미안해 할줄 알아야지 

그새 또 노란 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지작 거리는 

민주당과 그 떨거지 능지들 

1.노란봉투법 시행 --> 청년 일자리 초토화 

기업가 부자들 불안심리 --> 투자 축소 또는 해외 투자 --> 국내 일자리 감소 

--> 청년 실업난 --> 혼인 출산율 급감 --> 인구감소 --> 소비둔화 -->경기침체 

--> 일본 답습 잃어버린 30년 --> 디플레 --> 자산 거품 붕괴 --> 은행 뱅크런 

--> 국가 위기,제2의 IMF외환위기 초래 

2.세율인상 ( 법인세,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 오히려 세수 감소 &모두 가난해짐 

세율 인상하면 임대인은 임대료에 세금 전가 

임대인은 임대료 빡세게 걷어서 소비도 못하고 모두 세금 내야함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으로 자기 소득 1/2을  임대료 납부함 

런던은 이미 20년전 방 2개 기준 월 500만원 이라서 

돈없는 임차인은 템즈강에 배 띠우고 살아감 ..

홍콩 ,방콕 등 수상가옥이 다 이런 임차인들 

그렇다고 겨울춥고 4계절 뚜렷한 나라에서 텐트치고 살순없거든 

3.임대차 3법 & 부동산 대책 --> 효과없음 

왜 ?

1500만명이 무주택 임차인이고 이들중 10% 고작 150만명만 

LH등에서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1350만명은 

민간 다주택자 집에 세 살아야 함 

따라서 정부가 1350만명을 괴롭히면 괴롭일수록 무주택 1350만명만 

고통으 겪게된다는걸 

부자들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괴롭히는 정권 즉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집값 폭등 & 전세값 폭등 & 물가 폭등 으로 

더욱 더 고통스럽고 가난해지고 사는게  더 힘들어짐

(요약)

*경제 원리가 이렇다는걸 요걸 모르고 살다 가는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 집값 안정된  이명박 -박근혜-윤석열 정권이 태평성대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금융 부동산을 거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