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 아래 검사가
기소와 수사 모두 하던 걸
법무부장관 아래
기소청과 수사청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하는 걸로 바꾼다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으로 바뀐 거
그게 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미 한동훈이 보여줬습니다
보완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실패했습니다
검찰이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구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한동훈이 이미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걸 유지하겠다는 게
검찰개혁 안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정성호의 말대로 입법된다면
저는 민주당 탈당합니다
조국당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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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확대해석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좀더 기다려 보죠
하지만 왠지 낙지 냄새가 거북해서요
윤석열 같은놈이 행안부장관으로 가면
뭐로 막을겁니까?!
수사권은 다쥐고 경찰 무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로 막아요??
누가보면 경찰은 지금도 예전에도 무결한 집단인줄 알겟네요
검찰밑에 수사관이 있는거랑
동등한 기관에서 수사관이랑 검사가 있는거랑 같나요??
행앙부장관이 소방관이랑 경찰관이랑 공조하세요하면 상하조직처럼 움직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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