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기소청 주고
행안부에 수사권 경찰 주고
국토부에 수사권 중수부 주던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3개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거 아닌가?
근데 법무부에 기소청 + 중수부를 주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거 아닌가?
핵심은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시키는것인데, 보완수사를 빌미로 같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주장을 하는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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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1 주고, 행안부에 1주고, 다른곳에 1주면 되는거지[1] 조회 224 | 추천 0 | 2025.08.30 (토)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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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소수사분리라는게 뭔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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