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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토) 21:01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기소청이 있으니
법무부가 수사, 기소 독점한다는 말씀같네요
근데 이 전제는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하는거겟죠??
중수청을 행안부로 이관한뒤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장관 한동훈, 행안부장관 이상민
이래도 중수청을 행안부로 두는게 안전할까요??
더 합법적명분을 가지고 맘대로 하지않을까요??
중수청을 행안부로 이관뒤에
정권연장이 된다고 가정해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중수청이 부실수사하다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립니다
이거 누가막나요??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못하고 행안부장관에게는 수사지휘권도 없죠??
누가막나요?? 어떻게요??
행정부에서 충분히 우려될만한 많은 쟁점이 있는데
법무부장관 개인을 공격하면 논의가 진전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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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연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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